2025년 교통법규 대변경 – 운전자 필독 가이드

 

2025년부터 교통법규가 대대적으로 개정된다고 합니다. 신호등 시스템, 우회전 규칙,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, 운전면허 갱신 기준 등이 크게 변경되므로 반드시 숙지하세요!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
 

1. 신호등 시스템 변경

보행 신호 자동 연장 시스템 도입
기존에는 보행 신호가 끝나도 보행자가 횡단보도 위에 있을 경우 신호가 변경되었지만, 이제 AI 카메라가 보행자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신호를 연장합니다.

 

- 적용 대상: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, 노인·장애인 보호구역

- 연장 시간: 최대 10초

- 운전자 유의사항: 보행자가 있을 경우 신호가 자동 연장될 수 있으므로 주의

- 스마트 횡단보도 도입: 기존 횡단보도보다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는 다양한 기능이 추가됩니다.

- 정지선 미준수 차량: 번호판이 전광판에 자동 노출

- 보행자 안내 시스템: 보행자가 건널 때 음성 안내 제공

- 바닥 신호등 확대: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보행자 사고 예방

2. 우회전 규칙 개정 (강화)

기존 vs 변경된 우회전 규칙

1)보행 신호 녹색(초록불) → 반드시 일시 정지 후 진행

- 보행자가 없어도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함

- 위반 시 과태료 최대 20만 원 부과 가능

 

2)보행 신호 빨간불(빨강불) → 우회전 가능 (단, 안전 확인 필수)

-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만 서행 후 우회전 가능

-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다면 반드시 정지

 

3)우회전 전용 신호등 확대

- 일부 교차로에는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설치될 예정

- 전용 신호등이 있는 경우, 신호에 따라 움직여야 함

3.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 제한 조정

어린이 보호구역의 속도 제한이 보다 유연하게 조정됩니다.

1) 평일 낮(등·하교 시간) → 기존 30km/h 유지

2) 야간·주말 → 교통 흐름 고려해 제한 속도 해제 가능

3) 운전자 주의사항: 속도 제한 해제 여부는 내비게이션에서 안내 예정

4) 위반 시 과태료: 기존보다 2배 강화

- 일반 도로보다 더 높은 과태료 부과, 보호구역 내 신호 위반 시 벌점 추가 가능

4. 운전면허 갱신 기준 변경

1) 65세 이상 갱신 주기 단축: 고령 운전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운전면허 갱신 주기가 단축됩니다.

- 기존: 10년마다 갱신

- 변경:

65세 이상 → 5년마다 갱신

75세 이상 → 3년마다 갱신

2) 75세 이상 추가 조건: 치매 검사 필수

3) 장롱면허자 1종 승격 제한: 기존에는 2종 보통 면허 소지자가 7년 무사고 시 자동으로 1종 보통 면허로 승격되었지만, 이제 실제 운전 경력이 없으면 승격이 불가능합니다.

- 필요 서류: 자동차 보험 가입 증명서, 자동차 등록증 등

- 운전 경력이 없는 경우: 별도의 운전 연수 또는 시험 필요

 

https://www.safedriving.or.kr/main.do

메인 |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

 

5. 음주운전 처벌 강화

1) 음주 후 측정 회피(‘술타이’ 수법)도 처벌 대상
- 운전 후 술을 마시고 일정 시간 후 음주 측정을 받아 혈중알코올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‘술타이’ 수법이라고 합니다. 2025년부터 이런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.

2) 위반 시 처벌

-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~2,000만 원 벌금

- 면허 취소 및 재취득 제한

3) 재범자 처벌 강화

- 기존: 최대 3,000만 원 벌금

- 변경: 최대 5,000만 원 벌금

4) 음주 측정 거부 시 과태료

- 기존 2,000만 원 → 변경 후 3,000만 원

6. 친환경차 세금 혜택 축소

정부의 친환경차 지원 정책이 축소됩니다.

1) 경차 취득세 감면: 기존 75만 원 → 40만 원 축소

2)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: 기존 100만 원 → 70만 원 축소

3) 전기차·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축소

- 2027년까지 매년 10%씩 감면 후 폐지 예정

7. 오토바이 검사 의무화 (3월 15일부터 시행)

모든 오토바이에 대한 정기 검사가 의무화됩니다.

전기 검사 미이행 시: 최대 100만 원 과태료

번호판 미부착·사용 신고 미이행 시: 최대 300만 원 과태료

2025년부터 교통법규가 대폭 개정됩니다!

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니 운전자라면 꼭 숙지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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